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63년
2. 서울고법 1963. 4. 24. 선고 62나122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대부금청구사건][고집1963민,423] 대부금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|